'여성가족부'이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여성의 권익증진이 넘어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남녀갈등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공약 뭐가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여가부 폐지입니다. 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남성의 대부분과 여성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를 매번 침범하는 것입니다. 셧다운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해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해서 해야 되고 매번 다른 부서의 협력이 없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무능함에 있습니다. 정작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수박 겉핥기식의 규제와 일 처리를 남발하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말 여성을 위한 부서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작 진심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입니다. 기존까지의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성범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시점부터 여성은 피해자가 되고, 남성은 가해자로 못을 박고 시작합니다. 아직 조사하고 있는데도 낙인을 찍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쪽은 이상하게도 무죄 추정을 무시하는 성역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신고를 허위로 신고 시 그에 합당한 무고죄로 처벌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세 번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입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촉법소년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본인 나이 믿고 범죄 저지르는 예비 범죄자들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좋은 공약들 많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
- 성범죄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안으로 햐향조정
- 탈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 정시 50%까지 확대
- 배우자(남자) 유급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여론은 어떠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큰 이슈 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30대 남성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고, 반대로 20~30대 여성들에게는 역풍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필자 또한 이대남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대권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이번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여성단체들에서는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고, 아주 많은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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