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하는일과 예산 알아보기

여성가족부란?

최근 폐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과 예산을 알아보기 전,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지위 향상, 더불어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설립하여 지금의 여성가족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을 위한 부처였지만, 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청소년 문제, 가족 단위의 문제 또한 관리하여 점점 몸집이 커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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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일과 문제점 알아보기

위에 말한 것처럼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부인과 자녀를 위한 상담과 쉘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초·중·고등학생들의 성 평등 교육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일들은 사실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입니다. 단지 그들이 가족과 청소년 문제도 맡게 되면서 다른 기관들과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뽑자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해외 관련 이슈이기에 언급하다 보면 결국 외교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 외에도 셧다운제 문제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제인데 나서서 침해하고 이 부처는 다른 기관의 협력 없이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본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문제도 실제 신경 쓴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번 문제의 본질을 고치지 않고 근래에 들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능함 때문에 정부 부처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처는 폐지가 답입니다.

출처:윤석열 페이스북

예산 알아보기

이번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4,115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0.23%입니다. 대부분의 키워드가 가족,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경우,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분야별 여가부 지출 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 정책으로는 7.4%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 가족 지원 4,331억
• 아이 돌봄 지원 2,564억
• 청소년 사회 안전망 1,018억
• 가족서비스 992억
• 여성경제활동 촉진 737억
• 가족친화환경 482억
•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456억
• 청소년 산하기관 지원 388억
• 청소년 참여 및 활동 314억

 

마무리

모두가 사라져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후보분들께서 개편과 폐지로 의견이 갈리면서 다른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현재 여가부에서 하는 정책은 모순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적어도 정부 기관답게 세금 낭비하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공약 정리(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 폐지)